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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송미경 기자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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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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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본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발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문구점에서 문구류를 훔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 생활관 내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외국인 유학생 등 4명에 대하여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하였다.

이에장원석 서장은 “경미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의 기회를 주고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한편,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법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경 기자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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