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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박대진
박대진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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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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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제주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천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75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주는 국방·치안 예산, 우리 자녀들의 교육 예산, 도로 같은 SOC 예산, 종소기업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 예산 등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최대한 혜택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문화’예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방,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 성격의 예산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추가로 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 예산은 다르다.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분야에 관심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별로 최대 5권까지 무료로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연간 100권 이상의 관심 분야 도서를 빌리는 반면 1년에 한 번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은 물론 공립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기반으로 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능한 일이다.

근래 서귀포시 문화시민클럽에 가입한 이후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안내 메시지가 자주 온다. 우리 지역의 문화 시설에서 공연, 전시, 영화 등 대부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정보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대진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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