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의 재정 확장정책 빚으로 불안상태’우려
제주도, “공공부분 투자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주장

▲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모습ⓒ일간제주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도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격적 재정 확대정책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격한 우려를 표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는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 작금의 부채와 향후 들어설 민선 8기의 재정 부담이 커질 거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적 경제 불안으로 인한 국내경제 악화와 지속적인 자연재난 등으로 최악의 경제상활에 직면한 제주경제에 공공 재원 투입으로 경제 활성화 단초가 되기 위한 정책 발현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서는 형국이다.

이러한 양측 간 기세싸움은 3일 속개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편성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 이러한 문제로 격돌했다.

▲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의원ⓒ일간제주

먼저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의원은 “제주도정의 확장재정정책)국가에서는 경제상황을 위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국회의원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임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일간제주

또한, 이러한 격한 분위기를 이어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면)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확장정책이 지속가능해야 도민체감으로 이어질 텐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도가 현재 약 2조 원에 달하는 '빚'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사업을 위해 향후 약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부채가 2조 원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향후 보이는 부채가 더 있어 보인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하수도 사업이나 음식물처리장 관련 판매시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4000억 원의 공단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빚은 더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부담은 더 증가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일간제주

그리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도 “지방세 부족해서 돈이 없어 허리띠 졸라매라는 것은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악화로 인한 제정부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제주도정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일간제주

특히,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 일반 운영비가 증가한 반면에 도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 대부분이 감소된 점에 대해 강하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탁금과 출연금, 그리고 일반 경비 부문 예산에서 도청이 상당히 높다”며 “그런데 도민에게 직접 가는 서비스 예산이 삭감됐거나 동결됐다.”며 예산편성에 행정만 있고 도민은 없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힐난했다.

▲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일간제주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정부와 호흡을 맞춰 가면서 진행해 나가야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자체도 이 정도의 빚은 통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부채들”이라며 “특히, 전체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제주는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구체적 사례들을 들면서 지적하자 "향후 빚이 조금 쌓이겠지만 그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재정확장정책이 제주도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제주도민이 없다는 구체적 지적에 대해 전 부지사는 살짝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곧바로 “세부사항까지 살펴보진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해당 지적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정이 예산편성은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며 예산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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