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자치분권 우수사례 발표(제주, 충북) 및 제주결의문 채택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오는 5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된다.

전국 지역분권협의회 회원과 관계공무원,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와 충북의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제주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1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이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사례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의 분권운동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이두영 충북지방분권촉진집행위원장이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소개 및 활동실적」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정원식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주제로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청법, 지방일괄법안) 대응방안, 21대 총선시 지방분권 개헌 및 자치분권 강화 대응방안, 전국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또한, 자치분권 3법의 국회통과와 21대 총선시기 자치분권강화 공약 및 지방분권 개헌논의 재점화를 위해 공조할 것을 다짐하는 제주결의문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정규 충북대학교 교수가「지방분권 개헌 가능성과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김진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정흥남 제주일보 편집인,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재율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선도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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