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11월 30일 밤 10시 집단교섭 보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집단교섭 보충협약은 교육공무직노동자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교육공무직노동자 공통 급여체계는 기본급, 교통비,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노동자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못하는 직종들은 이러한 수당들을 못 받거나 아예 급여체계가 다른 직종들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번 집단교섭 보충교섭에서 교육청 측이 보인 불성실 교섭을 먼저 규탄합니다.
교육청 측은 11월 29일 오전10시 노사교섭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교섭에 불참했습니다.
29일 오전 10시 사측 최종안이라고 문서만 던져놓고 교섭기한으로 정해놓은 30일 밤 12시까지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여한 체결식도 못한 채 협약서만 주고 받는 기이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합니다. 올해 노사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받는 맞춤형복지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구 육성회 노동자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2019년 학교회계편성지침에 다른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30일 밤 10시 협약을 맺어놓고 오늘 오전에 구 육성회 노동자에게는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하지 않고 4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일선학교에 알렸습니다. 불성실 교섭에 협약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지만 일부 처우개선은 이뤄졌습니다. 이후 처우개선의 디딤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 육성회는 실제경력에 맞는 호봉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기본급을 내년 9급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소, 경비노동자들은 기본급이라도 다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내년부터 똑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다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받는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신설했습니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받는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액수는 다른 학교비정규직에 비해 적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입니다. 노동조합은 초등스포츠강사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할 것을 끝까지 요구했지만 교육청 측은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체육지도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 체육 수업 내실화와 학교스포츠클럽을 전문적으로 지도하지만, 여전히 다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209만원 보다 낮은 급여를 여전히 받고,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급여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맺기까지 구 육성회, 초등스포츠강사 조합원들이 제주지역 최장 파업인 4일 파업을 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 처우개선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에 구 육성회 맞춤형복지비 인상 적용 등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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