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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제주농업분야 피해면적 포함 이뤄져야!!”[일간제주 인터뷰]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❷
양지훈 고경희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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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1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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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제주에서는 경제 및 지식산업 분야와 1차산업의 농수산 분야로 구분, 2부로 나눠 고용호 위원장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현재의 '제주 경제 위기론'은 곧 기회로 다가올 것!!”(2019.11.24)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06에 이은 2번째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1부에서는 <경제 및 지식산업 분야〉를 다루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농업 및 수산 등 1차산업분야>를 중점으로 다뤘다.

❷ 농업 및 수산 등 제주 1차 산업분야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일간제주

# 올해 드물게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오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가 특히 많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번 유래 없는 가을장마와 3개의 태풍, 우박과 돌풍까지 발생하여 농작물 18,347ha와 하우스 6.4ha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지원 외에 휴경보상금과 하우스시설 철거비 지원 등 자체적으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잘 추진했다고 보고 있지만, 농가 재배지원 예산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실상 농가부채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재해지원 예산 326,636백만원 중 융자사업비가 312,971백만원으로 95.8%나 되고 있어서, 현재 제주 농가부채 순위가 전국 1위인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가입품목이 전국 62개 품목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52개 품목에 불과한 상황으로 가입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지역이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늘려서 농업인들이 원하면 다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농업재해지역인데, 특별재난지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번 심각한 재난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재해지역은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의 피해로 50ha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정되며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과 의연금품 지원등이 가능한 상황인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살펴보면 총 재산피해액이 90억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농업분야의 피해면적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많았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농업분야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입장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업분야 피해면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 한·일 어업협상 결렬이 장기화 되므로 일본측 EEZ해역에 입어하지 못하는 제주 근해어선 어업인들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조속히 한·일간 어업협상이 타결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한·일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대체어장 지원을 하였지만, 지원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측 어장이 폐쇄되다보니 대만주변 해역까지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이 매우 커서 어선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선 유류비 지원을 지역 어선세력 특성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분에 대해 지방비 매칭을 통해 현재 근해어선에 대해 500만원 지원을 1,000만원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운영이 어려운 어업인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을 1억원 한도금액을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산분야에 있어서 양식광어의 가격하락으로 양식어가의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전국 60%이상 생산하는 제주광어가 시장가격이 9,000원대로 하락하여 어가 경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활어 위주의 유통정책을 선어위주의 유통방식을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광어의 신선회 숙성과정과 유통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광어 양성방법으로는 질병 및 밀식으로부터 폐사량이 증가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순환여과식, 빌딩형 양식 등 선진시스템 양성 방안을 도입하여 향후 어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일간제주

# 마을어업에서 해녀들의 사망사고가 증가와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

해녀들의 사망사고와 가짜해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녀 진료와 관련하여 단순진료보다는 생애주기 종합적인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지병 등을 통해 입수조절, 조업해역 관리를 통해 해녀들이 유네스코유산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해안변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로 현재 제주도 전역에 170명의 ‘청정바다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되지 않아 이대한 증원과 정규직으로 신분 개선을 요청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력 증원에 따른 국비 확보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 이번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연구원의 역할개선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가?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사 채용이 현재 공채방식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져 현장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기관처럼 특채 및 개방형 연구사로 채용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광어 가격하락과 관련하여 현재 소비시장은 활어위주의 공급보다는 선어위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장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주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와도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게 도민의 입장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훈 고경희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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