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도민 혈세, 제주도의 미흡한 운영방안 우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류 결정
최근 논란이 일면서 전문적인 인력이 맡아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제주도가 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공단 설립 추진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단이 인력에 대한 대책과 예산운영방안 등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심사 보류조치한 것.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애월, 이하 행자위)는 29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행자위 내부에서는 공단 설립에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인력만 1천명이 넘게 필요해 공무원 이전이 필요한 상황 내 공무원 이직이 10%도 안 된다는 점과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공공요금 급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강성균 행자위 위원장은 “인력 수급,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총 인력은 1105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제주국제컨벤션텐서 개인주주 주식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법인주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심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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