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 정책 논평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하 송재호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의 소통 부족 비판 발언에 대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선 지사가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하여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공격한 것은 대통령과 민선 지사의 위치를 상관과 부하직원 관계로 보는 데서 나오는 발언이다. 이는 민선 제주도지사의 인격을 심하게 폄훼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다. 송재호 위원장에게 묻는다. 민선 제주특별도지사가 대통령의 부하직원인가?

송재호 위원장에게 재차 묻는다. 민선 제주도지사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왕조시대의 왕으로 생각하는가?

국민의 뜻에 역행하면서 이뤄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명·임명, 그리고 사퇴’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강화된 것은 국민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원희룡 지사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중앙정치권과 언론에 의해서 수 차례 지적되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앙정치권과 언론이 할 수 있는 비판을 민선 제주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가? 송재호 위원장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위원장으로서의 균형감을 완전히 상실한 몰상식한 발언이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송재호 위원장의 제2공항 발언들은 문제 해결은 커녕 정책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5월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서 제주제2공항추진 등을 언급하며 “어떤 개발이든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진행도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제2공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28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말씀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기존 공항 확장이 아닌) 제2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도 하고, 최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당론에서 삭제한 숙의형도민공론화와 관련해서 “공론조사 여부를 질문하니까 (대통령의) 답변이 ‘도민선택을 존중하겠다.’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뜻이 공론조사를 찬성하는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송재호 위원장에게 묻겠다.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맞춰서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금처럼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송 위원장의 계속되는 정책 혼선 야기 발언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비쳐,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됨을 정녕 모르는가? 송재호 위원장에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그 입을 다물 것을 요구한다.

2019.11.28.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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