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의 도본청에 비해 저조한 양행정시 예산편성 질타...제주시 적극 동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 본청 예산은 증대시키면서 양행정시 예산은 철저히 무시하는 예산관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그리고 제주시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도에서 예산이 잘려나간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 그동안의 설움을 토해내는 이색적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의회와 제주시가 공동으로 제주도의 관행적 예산책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각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논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의원이 제주체력인증센터가 지난 2017년에 설치됐지만 근무자들은 매년 1~2월을 무급으로 지낸 뒤 3월에 복직하는 악순환에 대해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이승아 의원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한 후 “10개월만 일하고 무급으로 2달을 쉬는 고질적 병폐에 대해 지난해 제주시에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보니 전혀 개선된것이 없다”며 “제주시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확보 안 돼 4명의 근무자가 1, 2월을 수입 없이 쉬어야 할 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7년에 '국민체육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국 50여 곳에 체력인증센터를 개설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짓고, 이에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12개월의 인건비가 아닌 고작 10개월 분량만 지원했다.
결국 3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1월과 2월 등 2개월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현재 제주에선 제주체력인증센터에 고용된 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 2명 씩 총 4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예산안을 적용하게 되면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생활 기본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음과 동시에 1월과 2월을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공무원들은 물가상승률 반영하면서 임금이 오르게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생활임금 수준도 못 받고 있으며, 2달을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왜 개선의지가 없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제주시 윤선홍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제주시는)도청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라 바렸다”며 제주도에서 예산을 받은 제주시 입장에서의 서러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경용 위원장이 “예선 편성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른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편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 국장은 “제주시에서 채용할 때에 제주대학교 체육학과에 찾아가 자격 가진 사람을 모셔오느라 고생했다”며 “다른 부서에서 전용하려해도 예산이 다 깍이다 보니...”라며 다른 부서에서 전용이 힘들다며 제주도의회에서 나서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장은 “제주도가 양행정시를 키워줘야 하는데 도본청 예산은 증액하면서 행정시 예산을 깍아버리는 것이냐”며 제주도의 자기중심적 예산편성에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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