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은 11월 27일
2020년도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이 원인별로 살펴볼 때 신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이버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악플 시달린 어린 연예인의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폭력은 바로 간접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현의원은 새해 신규편성된 선플페스티발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타 시도 경우 1년간 선플운동을 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가 약 7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제주교육청에서도 선플달기 교육을 집중해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초등학생 관심군의 비율이 매년 4% 이상 되는 상황에서 학생 자살을 비롯한 여러 통계들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클래스를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도내 총 113개교의 초등학교 중에서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가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초등학교에 위클래스가 확대 설치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2020년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약 19억원이 증액된 41억여원으로, 평화교실 운영학급에 13억원, 학교폭력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비용이 7억여원 등 막대한 사업비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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