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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주 경제 위기론'은 곧 기회로 다가올 것!!”[일간제주 인터뷰]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❶
양지훈 고경희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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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4  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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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과거와는 달리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따른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시스템으로 발전되면서 대한민국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이젠 정치를 시작으로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키워드로 경제지를 포한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매번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각 정부 부처에서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 거의 모든 정책에 인용, 혹은 반영되고 있는 대세중에 필수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1월 세계경제포럼의 대표격인 다보스 포럼에서 첫 언급되면서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됐다.

과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을 이어받아 진화한 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지역도 이러한 세계적 패러다임의 흐름에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이고 있다.

특히, 뛰어난 인재들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버리고 기술과 산업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은 사실인데다가 교육마저 이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고용호 위원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일간제주에서는 경제 및 지식산업 분야와 1차산업의 농수산 분야로 구분, 2부로 나눠 고용호 위원장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❶ [경제 및 지식산업 분야]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과 한국과 일본과의 풀지지 않고 있는 앙금 등 국내, 외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대해 '제주에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 시각을 견지했다.ⓒ일간제주

# 제주 경제 관련 지표들과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국내 외 경기둔화 심화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는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나?

현재, 제주의 경제는 관광객 수 둔화와 숙박시설 과잉공급, 가계부채 누적 증가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제주도내 빠르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많은 지표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생 경제의 안정화와 1차, 3차산업 등 기존 기반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발 맞추어 이끌어갈 혁신 기술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편향적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주 경제 위기론'은 곧 기회가 될 수 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고음이 제주경제의 체질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지혜를 모아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민생경제의 연착륙과 지속성장을 위해서 제주의 근간인 1차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정책, 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 전기자동차, 화장품), 제주도내 Start-up 활성화, 신기술 기반의 창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주의 일자리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은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은 제주 대표적 현안중 하나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언급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원희룡 도지사가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와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타시도, 제주도정 모두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내일센터는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청년 취창업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인재로 양성, 배출을 목표로 본격 시동 되었는데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훈련 참여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고, 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 이수 후 제주의 인재로 남을 가능성 여부, 제주 청년 이외의 경쟁력 있는 서울, 경기 등 육지 청년까지 대상 확대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이란 것이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세대에 대한 정책 강화가 다른 세대에 대한 정책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과 달리 중장년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며 개별 가족단위로 봤을 때에는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강화는 자녀의 교육,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소비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실업은 청년실업보다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년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고, 가정 경제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대책이 허술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일자리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습니다.

# 4차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회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일간제주

우선, 의회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조례 제정(2018. 4. 4)을 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어려운 기술 용어 난무하는 가운데, 도정질문, 업무보고, 예산 심의에 4차산업혁명 도민공감 확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와 경제, 산업구조 변화의 도민 수용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공감활동 추진할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의 실증과 새로운 산업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제주 주력산업인 농업·화장품 산업과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 및 분야의 확장으로 시장 기반 조성을 힘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생물 주권 확보, 제주 화장품 인증제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제주의 청정자원과 1차 산업에 기반한 산업이 경쟁력도 있고, 육성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와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타트업이 제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성장센터, 창업사관학교, 스타트업베이, 산학융합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을 방문하여 제주도내 혁신창업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제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반면, 최근 대정해상풍력 지구 지정은 도의회에서 제동걸리는 등 해상풍력발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일간제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판단하는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바다라는 공간은 공유수면(公有水面)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면 혼재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풍력기 설치는 해당 해역에 대한 반영구적인 점사용 행위로 수산이나 해운 등 기존 해역 이용 행위와는 달리 배타적 특성, 독점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제주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는 해상풍력이 해역 이용에 있어 미치는 강도와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제도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구 지정의 타당성과 의견수렴의 범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안에서 변화될 해안 및 해양경관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현재의 제주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구 지정 기준 등 지구지정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위원장의 지역구인 성산읍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찬반으로 도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제2공항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나가실 계획인가?

   
▲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 불리는 제2공항에 대해서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 내 농수축경제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 간 찬성과 반대 갈등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일간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찬반의 프레임에 갇혀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과 협의를 위한 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민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지훈 고경희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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