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예산편성 적정성과 성과주의 예산 실현 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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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1조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2,4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히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비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 또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지난 1년간의 예산활용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각 세부사업들이 계획된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와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성과주의 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며,

❍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적절히 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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