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직접적 개입 힘들어” 소극적 입장 밝혀
- 정동영 “文 대통령 ‘제주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 선택했다’ 발언, 반대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 평소 사회적 대화 강조하더니 실망스러워”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주민 갈등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극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과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라 볼 수 있느냐.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국민 패널이 ‘제주도는 제2공항 떄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갈등을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한 것처럼 제주도나 정부도 제2공항 문제를 공론화하면 주민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힘이 들다. 그래서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을 선택했다.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도민 1만 2천 명이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 재적의원 40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발언한 것은 반대 측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평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선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들의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월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혀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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