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택하면 적극 지원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힘 실어줘

-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가 심하게 왜곡돼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문재인대통령이 제2공항 갈등문제는 제주도민들의 선택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착수한 도민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어제(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제주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 건설 문제는 도민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어지는 답변에서 “제2공항 문제는 가장 큰 사안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결국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는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했다”거나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청와대에 보고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고 심하게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제주공항이 3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청와대에 현 제주공항의 수용인원은 여전히 2600만명 수준이라고 축소 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현재 제2공항에 대한 정보의 주 제공자인 제주도와 국토부가 공항 건설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도정과 청와대 국토부 보고라인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공항의 포화는 수용력 자체의 포화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항공관제와 지상관제의 낙후로 인한 시스템의 포화이며 여객시설의 포화인데 이는 여객서비스 확장과 전반적인 공항 현대화를 포기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현재 관제시스템의 낙후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지만 제2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나머지 국토부의 개선 의지는 없다. 여객터미널의 혼잡은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면세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여객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입출입 시스템의 현대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원인이 크다.

문재인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통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론화’라는 절차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려는 제주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대통령의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공론화 해결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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