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회 의장, 제378회 정례회 개회사 통해 제주도정 편성 내년 예산 정면 비판하고 나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예산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김태석 의장은 15일 오후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보다 1322억 원을 더 증액시킨 1조 2648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서두부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김 의장은 “(원 도정의 예산 운영방식이)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들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지원 사업 예산이 재검토된 예시를 들면서 “밑반찬 지원 사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독거노인에게 말벗도 되어드리기에 고독사를 예방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고, 봉사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작심하듯 “단순히 '반찬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자체 분석. 평가돼 그 안에 포함된 사회복지 기능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게 원 도정의 예산 정의냐”며 “제주도는 사회복지분야 역대최대 구며 편성이라며 이야기하지만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은 탁상공론을 탈피하고 도민을 위한 예산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꼼꼼한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재차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편성에 현미경 점검을 통해 압박의 강도의 점차 높여 나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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