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미래가치" vs "실리없다"…제주 국립공원 4배 확대 찬반 팽팽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8  01:06: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7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주최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2019.11.7/뉴스1© 뉴스1

제주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합의 도출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7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주최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제주 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153㎢)에 오름, 곶자왈,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추가한 총 673㎢ 규모로 4배 가량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임업인들과 우도·추자도 주민, 토지주 등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비롯한 각종 절차들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민참여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찬성 측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늘날에도 제주에서는 개발 중심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관광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과잉관광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제주국립공원 구상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는 토론에서 "지금 보다 나은 자연환경 보전·관리·이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립공원제 성찰과 미래'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던 최송현 부산대 교수는 토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3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7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주최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2019.11.7/뉴스1© 뉴스1


반면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반대 측은 사유재산권 제약, 주민 일상생활·생산활동 제약, 탐방객 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 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특히 "상당 부분의 육·해상 면적이 환경부 소관으로 전환될 경우 도민의 자치역량과 자긍심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계획은 마땅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의 제주 국립공원 지정 계획은 제주 국립공원을 파편처럼 분리해 놓은 엉터리 계획"이라며 "해당 계획은 동서 생태축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일 추자도어선주협회장은 "행정은 법 개정으로 1차산업에 개발 제한 등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 개정은 불확실한 문제 아니냐"며 "이와 별도로 주거 변경에 대한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환경 보전과 세계자연유산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