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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보전은 우리 각자가 솔선수범 환경지킴이가 되야!!”[일간제주 인터뷰]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 ❷
양지훈, 송미경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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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2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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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전과 개발의 첨예한 갈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지하수 허가 문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교통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 등 현재 제주가 직면한 환경 현안이 방대해 2부로 나눠 제주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편집자 주>

- 제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대두...전략적 해결 대책 마련 고심

- 적정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의 환경문제, 철저한 대책과 실용성 적용 범위 적용 관건

- 보전과 개발의 갈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지하수 지속 가능량의 89%에 달하는 지하수 허가 문제, 전 세계적인 미세먼지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등 각종 현안...소통과 책임감으로 문제해결 초점

- 최근 전 세계적 ‘뜨거운 감자’ 대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사업을 확대와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등을 발굴 추진...쾌적한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만전

- 제주지역, 타 시도와 같이 민간 운영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가 없어 공공에서 처리시설을 조성에는 한계 도달...도민들이 제주환경을 위한 적극적 솔선 참여하는‘환경 지킴이’역할 필요

한 단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지켜야 할 환경보전도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감안해 한번쯤 첨예한 갈등 당사자 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특히, 갈수록 삶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제주 가치의 가늠자를 짚어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해 박근수 환경보전국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비인가 축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도내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환경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작년말 기준으로 도내 가축사육 농가 3437농가 중 약 13%인 450농가에서 일부 무허가 축사부분이 있습니다.(행정시 : 제주 143, 서귀 307, 축종별 : 돼지 94, 소․말 326 , 닭 25, 기타 5)

무허가 축사의 원인은 사육농가의 노령화, 영세화로 증축부분에 대한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 3월부터 무허가 규모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현재 1~2단계 적법화 대상(327개 농가) 중 적절하게 적합화를 신고한 216개 농가에 대하여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중 약 78%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3단계 농가에는 오는 2024년 3월까지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여 적법화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제주도는 정해진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법화 기간 중이라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농가 외에도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상황들이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대책은 있나?

- 현재 도내에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000여개의 잠재오염원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써 1만여개(66%)에 달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200여개(8%)이고, 2014년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8%,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51% 증가된 실정입니다.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2016 ~ 2019)’에 따르면 도 전체적으로는 비점오염원인 화학비료가 68%, 가축분뇨가 34%, 개인하수가 8%의 오염발생 부하량을 보이고 있고, 한림이 포함된 서부지역에서는 가축분뇨 49%, 화학비료 47%, 개인하수 4%로 양돈장 등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화학비료는 전국대비 2배 이상 과다 살포되고 있는 등 무분별하게 비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인 액비살포는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 지역에 대부분 살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하류부 오염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가 미흡하여 하수관로 누수에 대한 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기준은 2004년부터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강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양성화된 지하수 관정 주변에 토양이나 지층에 오염원이 유입된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 오염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고, 수질 관측망 부족으로 토양 특성이나 기후 등에 민감한 지하수에 수질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개선’을 주된 정책 목표로 오염원 관리 단계부터 부서 상호간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분야·부서별 실천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 적정시비량 산정 등 비료사용 절감 대책 및 교육확대, ▶ 가축분뇨 정책기조 전환(액비→정화·재이용) 및 액비관리기준 강화, ▶ 노후관리 개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및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실시 등 대략 30건의 부서별 실천과제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실천과제 확정 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오염원 관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미세먼지 문제, 청정 제주에도 불청객으로 매번 도민들과 입도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저감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0)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상저감 수단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이나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지역, 대상차량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조직개편에서 미세먼지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최근 3년간 평균농도가(PM-10 41㎍/㎥, PM-2.5 22㎍/㎥) WHO 권고기준의 두배를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선진국 환경기준인 PM-2.5 15㎍/㎥까지, 현재보다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에서 황사, 미세먼지 등이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석탄·석유 등을 태우는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는 육지부와 달리 대규모의 산업시설들이 없어서 주로 경유차나 건설기계, 선박에 의한 오염원 발생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 상반기 까지 5404대에 10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990대에 26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업에 180대, 2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한 원천적인 저감대책을 위해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도로변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등 27개 사업에 1,250억원 투자하여 미세먼지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물론 도민의 참여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봄철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여 공공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도민들에게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되면 도민 여러분께서도 차량 2부제 솔선참여, 공회전 안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조그만 일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1년 내내 청청한 맑은 하늘 제주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최근 봉개매립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 지난 9월 5일 약속이행 T/F팀을 구성하여 제주도,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3자간에 협약 맺었던 봉개매립장의 연장 사용협약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T/F팀의 구성은 제주도 생활환경과와 하수도부서 제주시 생활 환경부서와 도시계획 부서,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행정에서 악취 민원의 해결 방안,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의 처리계획, 마을 내 하수관거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상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협약 기간내 이설 등에 대한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봉개동 주대위에서는 8대 약속 사항에 대한 조속하고 성실한 추진을 위해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 악취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악취측정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자문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T/F팀의 운영은 실무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등을 수시로 논의하게 됩니다.

# 쓰레기가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 그 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노력도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폐기물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도와 같이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가 없어 공공에서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도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의무가 있는 사업장폐기물은 공공처리가 33%, 처리업체 위탁 58%, 자가 처리 9%에 지나지 않은 실정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매립·소각시설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여 클린하우스의 넘침 현상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사회 전체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을 향상시키고 혼합배출 및 혼합수거 하였던 사례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배출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올 연말까지 읍면동에 7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 빈병·페트병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해 도민 속으로 다가가는 폐기물 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주도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아우르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이런 활동들이 더 나은 성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해수면의 상승, 자원 고갈 등 초국가적 환경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나날이 폭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들은 수십 년에 걸쳐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분해되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먹은 강·바다의 생물들을 결국 인간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텀불러를 이용하고, 일회용 비닐대신 장바구니 등을 이용해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을 피하고 줄여나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지만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주도민도 관광객들도 쓰레기 문제에 공감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지훈, 송미경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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