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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에게 물려줄 천혜의 제주환경, 보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있어!!”[일간제주 인터뷰]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 ❶
양지훈, 송미경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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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3  0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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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전과 개발의 첨예한 갈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지하수 허가 문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교통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 등 현재 제주가 직면한 환경 현안이 방대해 2부로 나눠 제주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편집자 주>

- 제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대두...전략적 해결 대책 마련 고심

- 적정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의 환경문제, 철저한 대책과 실용성 적용 범위 적용 관건

- 보전과 개발의 갈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지하수 지속 가능량의 89%에 달하는 지하수 허가 문제, 전 세계적인 미세먼지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등 각종 현안...소통과 책임감으로 문제해결 초점

- 최근 전 세계적 ‘뜨거운 감자’ 대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사업을 확대와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등을 발굴 추진...쾌적한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만전

- 제주지역, 타 시도와 같이 민간 운영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가 없어 공공에서 처리시설을 조성에는 한계 도달...도민들이 제주환경을 위한 적극적 솔선 참여하는‘환경 지킴이’역할 필요

한 단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지켜야 할 환경보전도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감안해 한번쯤 첨예한 갈등 당사자 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특히, 갈수록 삶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제주 가치의 가늠자를 짚어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해 박근수 환경보전국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 산적한 제주 환경 현안에 대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소통하면 갈등이 줄어든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일간제주

# 이번 하반기 인사를 통해 환경보전국장으로 오셨는데 이제 두 달여 정도가 지났다. 현재 제주 내 방대한 환경문제와 논란이 도, 내외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감은?

- 제가 지난 8월 5일자로 환경보전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벌써 두달여가 지났습니다.

국장으로 오기 전에 생활환경과장으로 있으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축산악취미세먼지 대응 등 제주에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환경보전국장으로 오고 나서는 생활쓰레기 문제 뿐 만아니라 환경정책, 깨끗한 물 관리, 도심녹지조성 등 제주도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업무파악하고 민원현장도 쉴 세 없이 다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정 전체로 보면 개발사업도 해야 하지만 환경문제로만 보면 어떻게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즉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책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제주의 쓰레기 처리 문제만 보더라도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서 과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동복리에 조성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지난 3월 부분적으로 준공하여 반입을 시작하였고, 다음 달이면 소각장 시설도 시운전에 들어갑니다만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하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환경보전국장으로서 제주도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도민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전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각 현안에 국장이 컨트롤 한다면서 매번 간섭하는 것은 조직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각 과에서 자율성 부과와 함께 책임감을 부여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다.ⓒ일간제주

# 올해 10월 현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200만을 넘었고, 여기에 인구와 건축물 등이 급증가 추세다. 발전은 좋은데 이에 상반되어 촉발되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다. 그래서 제주도가 환경보전국을 두는 이유이기도 한데, 환경보전국의 역할과 올해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전국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면 우선 환경정책과는 제주의 환경자원에 대한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도록 환경보전의식 저변확대를 위해 연 17만 여명을 대상으로 도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제주 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과 공존의 제주가치 실현을 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3% 감축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상대 보전지역 보전관리 업무와 제주 고유종이면서 개체수가 적거나 멸종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심의위원회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물정책과는 지하수 보전․관리, 대체수자원 개발, 물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 정책 개발 등 물정책의 종합 조정을 통한 제주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으로 용수별 부과 형평성과 물 사용량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하수 수질 실시간 관측체계 구축과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확대로 지하수 수질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수질 불량 노후관정 시설개설 강화와 도 전역 지하수 수위와 수질, 이용량 등 분야별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수자원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도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미래용수 수요 증가를 고려한 지하수, 빗물, 용천수, 농업용수 등 수원 다변화로 지하수와 대체수자원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하수 함양여건 변화, 용수 수요 증가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용도별,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과 가뭄시 반복되는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과는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해야하는 그야말로 도민의 쾌적한 삶의 욕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생활쓰레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의 배출·수거의 안정화 추진,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폐농약, 폐슬레이트와 같은 생활계 유해성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복리에 매립용량 200만 입방미터의 매립시설과 1일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조성, 서귀포시 색달동에 1일 340톤 규모의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축산악취 실태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억제 등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면적의 48%인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휴양과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체험·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100만 그루씩 2030년까지 도심 숲 가꾸기 등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임업 및 임업인 육성을 위해 임업기능인 양성과 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 지원은 물론 제주의 산림자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림을 회복하기 위해 260억원을 투입하여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재난 예방 대응체계 구축으로 올해까지 6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과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라생태 숲 조성, 탐방객이 공감하는 맞춤형 숲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질문에 박근수 국장은 한동안 고심하더니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과 환경 보전은 어쩌면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다. 행정은 양날의 칼의 논점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점에서 이러한 논란을 잡아주는 역할이 아닐가 한다'며 지금 제주도 각종 현안에 제주도의 최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환경국에서 매번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일간제주

# 사실 환경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현재 제주도의 굵직한 이슈들이 대부분 해당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사회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갈등관리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주도 환경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관심의 중심에는 제주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처럼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용량 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의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보전과 개발의 갈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용수 사용량이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하수 지속가능량의 89%에 달하는 지하수 허가 문제, 교통량 및 난방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등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니다만, 도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와 함께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보전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는가에 따라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많은 부분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가치에 대하여 토지를 집필하신 박경리 선생님께서 “우리는 자연이 주는 이자로 살아야지 원금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경계조사, 하논분화구, 국립공원등 주요 환경정책이 계획만 있고 대부분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 환경’입니다. 청정 환경의 토대 위에 1차산업, 관광업 등 3차 산업과 미래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 지속가능한 제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환경정책들은 국정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제화 지연,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컨대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환경보전의 대원칙인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과 관광객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징수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나 반발도 있지만, 11월부터 관련 업계 간담회와 도민 세미나 등 소통을 강화해 도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실시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환경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청정자연은 제주의 핵심가치이자, 제주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제주의 청정자연이 무너지면, 제주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주의 환경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대한 절충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공감대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도 환경정책 현황

1) 곶자왈 경계 설정 :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정의된 곶자왈에 대한 경계설정 구획 기준을 제시하고, 범역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보호해야 할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용역 추진.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국회 계류 중. 용역 중단.

- 2010년 1월 이후 특별법 개정과 별도로 용역 재개할 방침.

- 곶자왈 용역 최종안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및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 수립(5년마다 수립)과 연계해 보전·관리계획 수립해 나갈 계획.

2)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사업 : 2012년 WCC 제주형 의제 권고사항으로 추진.

- 하논분화구 90%이상 사유지. 중앙절충, 토지주 협의, 국책사업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

- 하논분화구 주변 생태계조사 결과(2019. 3.) 바탕으로 보호지역 지정 추진 후 보전가치 높은 지역을 우선 복원 추진하고, 공감대 형성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복원·보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

 3) 국립공원 확대 지정 : 제주도의 요청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 현재 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 1개소. 도립공원과 곶자왈, 습지, 오름, 해안 등 주요 환경자산까지 포함해 국립공원 확대할 계획.

- 이를 위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속 추진, 공원경계 관련 부처(환경부, 산림청)간 의견 적극 조율해 나갈 방침.

   
▲ 개인적 이익을 위한 양심없는 행동, 즉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미래 후손에게 남겨줘야 하는 청정 제주 환경 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일간제주

# 지난 2017년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고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해당 사고로 제주 지하수에 대한 청정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에서 지난해에 시작한 축산악취 관리시설에 대한 전반적 실태파악과 엄정한 정검 시스템 도입이 1년이 지났다. 그간 변화는?

지난 2017년 상명리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고 이후 도에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가축분뇨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단배출 사고 이후 296개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 분뇨처리실태, 무단배출구 유무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23개 농가(허가취소 4개, 경고 및 과태료 18개, 조치명령1개)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2018년 55건, 2019년 8월말기준 69건의 불법행위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On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하여 1번이라도 무단배출 적발 시 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 무단배출시 1차는 경고, 2차시에는 허가취소)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무단배출 뿐 아니라 부적정 액비의 중복․과다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기본용역”을 올 11월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명확한 액비기준설정, 적정한 액비 살포의 시기․주기․방법 설정, 액비의 정화․방류 및 재이용수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액비의 품질 및 총량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278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현황조사를 2017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난 2018년 3웕 23일 59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 7월 19일 56개 농가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20여개 농가에 대한 악취현황조사와 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하여 양돈장에서 악취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취관리지역 내 농가에 대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9월에 악취를 검사하고 악취방지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악취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였고, 올해 4월에 동 센터가 환경부로부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음에 따라 악취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공동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악취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악취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민이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양돈악취가 감소하고 있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악취관리지역내 농가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관리지역내 농가에서 악취허용기준 초과율이 66.2%에서 2019년 2/4분기에는 13.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이외의 농가인 경우도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악취를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2부 후속으로 이어집니다.

양지훈, 송미경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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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좋은 말씀입니다
(2019-11-03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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