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2:04 (금)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29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제주형 치안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장 질의를 통해 “제주도 경찰청 지난 3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률과 외근형사 1인당 범죄 발생건수가 1위”라며, “1인당 담당 건수를 전국평균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경찰 296명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1년간 66명 증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경찰 인력 증원 등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실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제주도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범죄도 전국 2위로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제주청이 16년 B등급, 17년 C등급, 18년 B등급을 받으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치안수요 역시 증가하는데 비해 관광객 대비 수사 인력 및 경찰관의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 사태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출한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근형사 1명이 처리한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가 제주가 가장 많아 실제 현장 수사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가 1일 관광객 17만 5천명”이라고 전제한 후 “1년 1천7백만 명 관광객 유동성 실제로 3배를 곱해줘야 한다.”며 “절대적으로 경찰인력 부족하다.”며 제주청 인력확충 및 ‘제주형 치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주에 내년 인력증원 계획이 있는데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청 인력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참고자료] 치안종합성과평가 지방청별 5년간 결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