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건수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 제주의 치안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지난 3년간(2016~2018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범죄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근형사 1명이 처리한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가 제주가 가장 많아 4대 범죄 수사부서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근형사 1인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63건인데 반해 제주는 81건으로 평균보다 18건(128.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 다음으로 경기남부 75건, 충남 74건, 인천 71건, 서울 59.2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근형사 1인당 4대 범죄의 검거건수는 전국평균 48.6건으로 제주는 평균보다 15.3건(131.4%) 많은 63.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58.9건, 인천 58.7건, 경기남부 58건, 대전 57.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범죄 이외에도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전국평균 510건보다 112건(122%) 높은 62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성폭력범죄 발생률도 전국에서 2위로 전국 평균 62.94건에 비해 14건(121%)높아 여성 대상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3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해 치안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해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작금의 제주 치안현황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불안에 딸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는 증가하는 관광객과 더불어 치안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이 치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태”라며 “강력범죄 발생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 인력 및 관광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찰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강력발생현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이 실태를 비판하면서 증원이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첨부자료] 2016년~2018년 4대 범죄 지방청별 발생현황

* 인구 10만명 환산 기준, 지역별 해당 유형의 범죄 발생건수

* 가정폭력은 경찰청에서 ‘발생건수’ 대신 ‘신고현황’으로 관리

* 성폭력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