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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억 조성한 첫해에 꽃감 빼먹듯이 벌써 47%나 무분별하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 집행에 대한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도지사 공약으로 4년 임기 내 200억 조성 공약과 함께 올해 신년 인사회 때 수산인들과 한 약속이며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지만 기금 조성 목포 첫해 50억에서 해녀 채취 소라가격지원 17억원, 광어판매홍보 4억원, 갈치홍보 2억원 등 이미 이미 47%를 소진해 버리는 전형적인 ‘꽃감행정’ 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소라가격 보전비 17억 원은 기금의 용도인 과잉생산이나 시장격리 등에 적합한 처리였는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기금이 적립된 첫해에 예산을 수산인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기금으로 슬그머니 전환시키는 행정의 꼼수”라고 지적한 후 “정작 지사가 4년내에 20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을 따지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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