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라민우 前실장 의혹 폭로, 항소심에서 유죄광주고법, 인터넷언론 대표 항소 전격 기각...녹음 파일 건넨 40대는 집유선고
인터넷뉴스팀 기자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7  14:47: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도청해 실형이 선고됐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있다

이와 반면에 도청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언론 대표의 항소는 전격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언론 대표 B씨(남, 51)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건넨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라민우 전 실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원심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인터넷언론 대표 B씨에 대해선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라민우 전 실장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지난 2018년 5월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혐의다.

그리고 인터넷언론 대표 B씨는 불법 녹음된 파일을 건네받고 8회에 걸쳐 보도한 혐의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