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2:58 (금)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제2공항 공론화에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날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주도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숙의형 정책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직권 남용”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니라 도지사가 제정 및 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접수 단계에서는 청구요건의 미비 사항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먼서 “이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기도 하다”면서 “지금 당장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작심하듯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신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등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도민 공론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