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해온 도민 복지와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 적재적소에 복지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제주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적정한지, 복지수요대비 공급 및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점검하여 제주도 어디서든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주가 초고령사회로 달려감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빈곤율 증가속도도 더 가속화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여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수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여 건강한 삶에서 시작되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도에서 수립한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및 저류지 등 방재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관들 응급·구급 현장에서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광역자치경찰제의 롤모델인 제주자치경찰의 역할 등을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제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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