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주 도정의 정책시스템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인구정책 등 제주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각종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재정절벽에 따른 세입정책 적절성, 국고 등 중앙지원사업 확충, 행정행위와 예산의 부합성, 예산집행률을 통한 불요불급 사업조정, 1차 산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육성 등을 위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 재정전략 방안마련을 이끌어 내겠다.

갈등관리 등을 통한 사회통합도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협약위원회 등 갈등관리체계, 각종 협치정책 등에 대해 살피겠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정책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자치분권을 위한 도의 노력, 지역균형발전, 읍면동 기능강화와 주민참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등 도민사회 총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등 공직사회의 효율성･효과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