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 불과...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고 35%에 크게 못 미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정부의 권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 3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23.4%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평균인 21.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전의 채용률 19.5%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2018년 의무 채용률 18%를 겨우 넘어선 정도이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19년 21% 등으로, 매년 3%씩 증가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한전이 법정 의무 채용률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지방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는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표 격인 한전의 지역인재 채용이 5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이전 공공기관 본연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2018년)
기관명 | 의무채용 대상 (혁신도시법) | ||
의무화대상 (A) | 지역인재채용 (B) | 지역인재채용률 (B/A) | |
합계 | 6,076 | 1,423 | 23.4 |
광주/전남 | 1,698 | 359 | 21.1 |
한국전력공사 | 1,123 | 219 | 19.5 |
한국전력거래소 | 87 | 23.5 | 27.0 |
한전KPS | 203 | 43 | 21.2 |
한전KDN | 184 | 46.5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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