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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농업인 65% 국민연금 미가입‥노후대책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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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2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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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 25.3% ▲2014년 27.3%로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5,481명 중 20대~30대 농업인 11,245명,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년 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6년 24.8만원에서 2018년 26.1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9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즉, 국내 농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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