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있고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방부 공군본부에 공식 질의를 한 결과 공군본부는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반드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고병수 정의당제주도당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공군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남부탐색구조부대)’에 한반도 방위권내 국익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공군본부는 지난 9월말 회신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다.
공군본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청와대의 승인과는 관련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는 방위사업법 제 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다.
또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최근 남북 평화모드 조성에 크게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다.
공군본부는 ‘제주도민들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해도 창설을 강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부대 창설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실질적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혀 도민들의 반대의사와 관계없이 부대 창설 강행의지를 표명해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공군본부의 회신을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가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해 제주도내에 창설할 계획과 추진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듯이 성산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같은 공군의 회신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시행하고 답변 내용을 제주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 10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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