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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에 원희룡 지사 '불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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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2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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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7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8일 제주도청에서 진행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사업비 487억3400만원을 들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00만㎡에 활주로 1본(3200m×45m), 여객터미널(15만4860㎡), 주기장 44대, 주차장 3400면을 조성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와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이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찬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의결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진작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진행이 더딘 상태이고,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들이 갈등이 절정에 이른다"며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의결했는데 청원을 거절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조화하기 힘든 제2공항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환경부에서도 환경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공론화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주도정이 의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비민주적인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며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해 제2공항 찬반 도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공론화 과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단계 더 높은 단계의 공론화인 '주민투표' 실시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고, 제주도의 건의로 시작됐다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게 맞다"며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찬반이 격렬하니 숙의과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갈등해소의 방법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다"고 피력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조국 법무부 장관 비판 행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원 지사에 "조국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며 "조국 장관의 진짜 친구라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8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제주도민이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고 민의 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본계획 고시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비 용역만 4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60회 가량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었고 반대대책위원회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까지 거쳤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 주도로 공론조사를 시행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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