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IP담보대출금액 강원 2%, 제주 0%, IP투자 강원·제주 실적 전무...위성곤, 특허청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소외 현상 해결해야
IP(지식재산) 금융(보증·대출·투자) 실적이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IP담보대출 884억원 가운데 72%에 달하는 634억원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IP금융 사업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이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대출·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IP담보대출은 중소기업 지식재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127억원(14.4%), 호남권 62억원(7.1%), 충청권 42억원(4.8%), 강원 18억원(2%) 순이며 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IP사업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인 IP투자는 2018년 기준, 전체 1,856억원 투자금액 가운데 수도권이 1427억원(76.9%)로 쏠려있고 경상권이 178억원(9.6%), 호남권 51.5억원(2.8%), 충청권 199억원(10.7%)이며 강원과 제주는 전무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인 IP보증대출의 경우, 2018년 기준 총 651억원 가운데 54.5%에 달하는 355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192억원(29.4%), 호남권 37억원(5.7%), 충청권 42억원(6.5%), 강원 18억원(2.8%) 제주 7억원(1.1%)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IP금융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방의 기업은 벤처인프라에 이어 IP금융 인프라 지원에서도 소외되었다 ”며 “특허청이 금융위 · 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의 IP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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