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제주도의회
민주당 절대다수 제주도의회, 민주 문대림 JDC에 칼날 겨눠"JDC 대규모 개발사업, '제주도민' 안중없는 그들만의 리그“비판...도의회 행정사무조사, JDC사업장 중간조사 결과 발표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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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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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주당 출신의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사장을 향해 칼날을 높이 겨눴다.

특히, JDC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도민을 위한 혜택없이 정체성 없는 개발로 추진되는 등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특위)는 10일 언론을 통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차원

조사 진행 중인 사항 요약

비고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등 기간산업 낙수효과 미흡

○ 지역자본 및 도민상생방안 정책설계 및 추진 미흡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도민 복지향상’삭제 후 개발 지향 정책으로 매몰돼가는 문제점

○ 국제자유도시정책 정체성 갈팡질팡: 총괄부서 잦은 변경

○ 정부와의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 삭제

 

도민 통제 받지

않는 JDC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과 JDC시행계획(국토부장관) 승인권자의 불일치와 JDC 개발사업 목적의 임의변경 문제

○ 공익시설 축소 및 숙박시설 면적 확충, 하수 원단위 축소 적용 등 사업자 특혜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 의회 동의받지 않고, 기관 독립운영 위해 타 법률에 따른 별도사업 추진근거 조항 끼워 넣기 문제

 

견제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

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 견제 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 남용

- 사업 계획 변경에 기준 제시 없음

○ 의회 견제기능 무력화

- 제주특별법 상 대규모 개발사업 사전 의회보고 의무 조항을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로 전환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상하수도 문제)

○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

-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문제 및 지하수 사용량 사후 관리 소홀

- 신화역사공원 기술진단 용역 부실의 문제점

-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초과 문제 등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문제

○ 지형도면 고시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재협의 대상 문제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승인 권한 문제점

○ 영어교육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성

○ 첨단과학단지 학교 신설 계획 부실

○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해제) 문제

○ 대규모개발사업 농지 및 초지전용 요식적 행위 문제 등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 개발지상주의 사업자 이익 매몰 정책

- 공익시설 감소→ 숙박시설 확충

○ 지역주민 상생 방안 추진 미흡 등

○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및 고용 목표 약속 사후관리 부실

○ 도민상생을 위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활용 미흡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 재해영향 변경계획 및 재해저감시설 문제점

○ 영리병원 갈등유발 사업장인 헬스케어타운 목적 변경 문제

○ 원칙과 기준 없는 잦은 사업시행자 변경, 사업기간 연장

○ ‘개발사업심의회’ 및 ‘종합계획심의회’의 역할 미흡

○ 인허가 절차 과정 미 이행

-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고시 일관성 및 미 이행 문제점 등

 

행특위는 이날 JDC 시행 5개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총 7가지 정책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해당 내역을 살펴보면, ▷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 도민 통제 받지않는 JDC, ▷ 견제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견제 기능 무력화, ▷ 행정사무조사 유발 원인(상하수도 문제), ▷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문제, ▷ 지역 주민(도민) 없는 대규모개발 정책, ▷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다.

   
▲ ⓒ일간제주

이에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13차 공식회의와 7차례 내부워크숍과 연찬회, 정책자문위원 · 실무지원 · 전문가 간의 56회 실무회의 등을 거친 결과”라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9일 제1차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행정사무조사 추진상황 중간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대규모개발사업 및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7가지 정책차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감안하여 추후 각 정책차원별로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며 향후 도민 브리핑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며 “즉, 하나의 정책, 사업이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17개 민간사업장과 관련해서 도민과 지역주민을 가치판단의 중심에 놓고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특위는 오는 9월 16일에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동달 30일에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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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제주도민들은 '그들만의 리그'일지 여부에 지켜볼 겁니다.
의원들이 진실로 정파를 떠나 일을 잘하는지 여부 지켜볼 겁니다.,

(2019-09-11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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