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논평
오늘 정부가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75% 한시감면(법 통과후 2년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환영을 표한다.
특히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재개는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던 사안인만큼, 중앙당과 협력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동안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일몰로 인한 제주도내 골프장 영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침체에 대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제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 ~ 2015년까지 100% 감면, 2016년 ~ 2017년은 75%로 감면 폭을 줄이다가 2018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폐지해 버렸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제주도내 골프장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2017년에 발의한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관련 상임위 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던 것을, 정부가 직접 시정하여 정책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당시 강창일 의원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일몰됨으로 하여 생겨난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제주도내 골프관광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골프장 업계, 관광업계 그리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도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오늘의 결정 이후,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재개가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었던 사안인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9. 09. 04. (수)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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