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 주최 제2공항 1차 공개토론회, 찬성과 반대측 '의견 팽팽'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팽팽히 맞섰다.
제2공항을 주제로 한 1차 TV공개토론회는 28일 오후 7시10분부터 KBS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찬성측은 "제2공항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측은 "제2공항 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도민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항의 입지선정타당성에 대해 찬성측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여러 조사들에 따르면 부지 선정과정에서의 절차는 제대로 진행 됐고 문제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된 숨골은 8개인데 우리측이 단시간 조사했음에도 약 70여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이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숨골은 지하수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이를 막을 경우 물난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제주의 지하수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찬성측은 "두번의 설명회가 있었고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절차는 다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대측은 "기존 설명회는 제2공항에 대한 설명회가 아닌 기존공항 확장, 신공항, 제2공항 3가지 방안에 대한 간단한 상황보고였을 뿐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지역에 '이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처럼 진행이 되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제2공항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측의 "입지 후보지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에 찬성측은 "공항 선정은 부동산투기나 다른 사전에 정보가 노출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동네 버스정류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민의견을 전부 묻는다"며 "공항을 짓는 것임에도 주민의견이 묵살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두번째 주제인 '기존공항확충, 현실적인가'에서 반대측은 ADPI의 보고서를 근거로 기존 공항 활용만으로 충분히 미래 공항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측은 "기존 공항을 확충할 경우 구도심에 환경과 교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현 제주공항은 많을때 하루 약490편가량의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는데 관제사의 의견에 따르면 하루 최대 510대가량이 운항이 가능하다. 이 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운영되었을때의 수치기 때문에 현 제주공항은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대측은 "현재 관제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것은 관제시스템의 현대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제시스템이 전적으로 관제사 인력에 의존하고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미래 항공계획에 관제시스템의 현대화를 진행중이다. ADPI권고 또한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아닌 2035년까지 기간을 두고 관제인력 증대 등 19개의 간단한 대책만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5조원의 혈세를 들여 제2공항을 짓는 낭비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대책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이다"라며 "제주미래비전에 나와있는대로 최소6개월 이상의 도민숙의과정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해내면 된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국토부 대책이 있는데 왜 그걸 채택안하고 굳이 제2공항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세번째 주제인 주민참여방안에 대해 찬성측은 "제2공항을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게 공항 운영권을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에 반대측은 "국토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공항을 제주도에 넘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공항을 운영하려면 공항운영에 관련된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 현안은 제2공항을 지어야하는지 말아야할지에 대해 얘기하는 중인데 찬성측 주장은 제2공항은 이미 짓는다고 상정한 상태에서 그에대한 대책을 논의하니 그런식이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찬성측은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가 나섰고 반대측은 박찬식 제2공항반대 범도민위원회장, 문상빈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이 나섰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