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제주관광협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자체장 권한 중 감액 건의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21일 도내 대표 경제․관광단체로서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0년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요청 및 부과시기 조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두 단체는 건설경기악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도내 소비위축,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침체된 경제상황에 맞게 부과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설, 규모, 위치, 유발계수 등 현실적인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과기준은 기업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중․소도시와의 교통량 비교를 통해 감액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내 대표 관광단지인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제주시 연동지역과 단지가 속해있는 서귀포시 색달동의 교통량과 혼잡함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산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한국관광공사에 입주업체가 일부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최근 몇 년간 교통량 증가 및 교통체증은 도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통문제가 해결된다면 시행되는 것은 당연하나, 타당성과 형평성을 배제하거나 지역현실에 맞게 시행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의사항

1. 교통유발계수를 관광시설(숙박시설) 규모, 위치 등의 현실적 고려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도내 장소별 교통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정

2. 업종별 및 사업별 시설(특히 관광숙박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 재검토

3. 중문관광단지 내 입주업체에 대해 이미 납부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관한 비용을 제외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4.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감소 및 시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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