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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전향적 검토 요구
김남훈 기자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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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2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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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8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 JIBS(2019.5.31) 창사 17주년 여론조사 갈무리ⓒ일간제주

강창일 의원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 도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의견은 2018년 4월 찬성 61.5%에서 2019년 5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기관이 비대해진 것도 잘 살펴볼 대목이다. 제주도 공무원 수는 현재 6,005명으로 2006년 4,895명에 비해 22.7% 증가하고, 특히 같은 기간 4급 서기관은 77%, 5급 사무관은 51% 증가해 고위직 증가가 눈에 띄며 조직이 비대화 되었다. (19년 4월 기준)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의 복리민복을 위한 공무원 조직 강화보다는 고위급 인사의 비율 증가는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라는 반증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수용의 근거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행정시장 예고제”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금주 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남훈 기자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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