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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직접 나서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제주도 분권모델 추진 상황 점검 사례조사 실시
김남훈 기자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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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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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8월 2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오는 8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을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출범시키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8년 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19년 2월에 수립된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서 개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강철남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는「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을 통해 특별자치 선도지역으로서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타 시도의 자치분권 관련 고민을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세종시 등과 자치특례 발굴 등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피력했다.

한편, 강 의원은「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 중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前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정부세종청사)을 방문하여 연내 마무리 계획 중인 제도개선 과제들의 추진현황 점검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환경, 투자, 관광, 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 이양과 자치, 조세, 재정, 금융 등의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법적 특례를 부여하는 과제를 소관하고 있다.

김남훈 기자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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