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제주공항과 항공 수요를 나눠 처리하는 대안으로, 성산지역에 150만평 규모에 국제선 100%, 국내선 50% 처리 능력을 가진 공항을 건설하여 연간 2,500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기본 용역 계획상 공항시설 규모는 그대로 둔채 국내선 저가 항공 50%만 처리하는 보조공항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처리 능력은 줄여가면서 원안대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하여 점점 더 큰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여 가며 국토부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나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나 제주도정은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의혹들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공항 건설을 취소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과 규정에 반한 정당치 못한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그 중심에는 그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주인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 정책을 집행하여 나가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척도임에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주민에게 억압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80년대 중앙집권 시절 하향식 정책 집행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순점이다.

이에 따라 신산, 수산, 난산 노인네들 600여 명은 현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하면서 조기 공항 사업 추진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어 우리의 뜻을 모아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녹색당 등 각 대표에게 진정서를 보냈다.

대통령님과 각 정당 대표들이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과 정의가 존재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선 것이다.

노인들의 충정이 제2공항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어 더 큰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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