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위성곤“4.3특별법 개정안 계류...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 느껴!!”[일간제주 창간 11주년-위성곤 국회의원 특별 인터뷰]
변부현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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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0  0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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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중심의 제주특별법…제주의 미래에 적합한지 성찰 필요!!

- 스타트업 베이로 제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 펼칠 것

-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효성 높은 정책 만들기에 집중

- 남은 임기동안 제주지역 주요 현안 통과 및 예산확보에 주력할 터

   
▲ 일간제주 창간 11주년을 맞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으로부터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추진과 제주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일간제주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들로부터 일 안하는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안 가결 순위 전체 3위에 오르는 등 입법에 힘쓰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이다.

제20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10개월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남은 임기 또한 초심으로 임하겠다는 위성곤 의원은 4.3 특별법과 농업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 등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통해 여러 정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기의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최근 중앙언론사에서 조사한 제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순위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의안 90건을 대표발의하고 이중 40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44.4%의 가결률을 기록했는데?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일간제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주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 까지 제주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농업인월급제 도입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2016년 농업인월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16년 11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주요 발생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 육성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여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지난달 “스타트업 베이”가 서귀포에 문을 열었다.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 기대효과는 무엇?

제가 스타트업 베이를 추진하였던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는 비록 소규모로 시작되었으나, 스타트업 베이가 밀알이 되어 제2, 제3의 스타트업 베이가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공간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극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근무하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스타트업 베이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념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국회에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노력을?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일간제주

우리 경제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을 올해 의정활동 방향으로 정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업활력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용 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더욱이 올해 8월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서, 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도 적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민부채경감법입니다.

농어가 부채가 최근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농가 부채는 2017년 6,523만 원으로 전국평균 2,637만 원의 2.5배에 이르는 등 도농 간은 물론 지역 간 가계 불평등마저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농어민 부채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고향세” 법안입니다.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 부담이 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의 재정여건은 악화되며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금을 통해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경제를 비롯한 지역경제, 사회적 경제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농어민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활동내용을 소개하신다면?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당의 전국위원회 이며, 시. 도 및 시군별로 농어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농어민위원회 소속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농어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농어업의 실질소득이 증가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소통이라는 생각 하에 농어민과 정부 그리고 농어민과 당사이에 가교역할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의견이 당과 정부에 전달되어 현실이 반영된 실효성 높은 정책이 만들어 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직불제에 반영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절실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체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일간제주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내용을 결합한 법이 현행 제주특별법입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로 대변되는 현행 제주특별법 시스템 하에서 과연 제주도민들은 행복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제주연구원의 도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도민 10명 중 8명은 개발에 대한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고 답변한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개발중심 패러다임인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제주특별법을 제대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 6.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10개월여 남은 상태다. 앞으로 의정활동계획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역시 초심을 지키며,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4.3특별법등 제주지역의 주요현안의 국회통과 예산확보 등에 집중할 것입니다.

변부현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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