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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령 각의 상정 …이번주(29~8월2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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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8  2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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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및 아베 총리를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9.7.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 일본,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법령 8월2일 각의 상정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8월2일(금)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이번 각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한다. 시행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안을 밝히면서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올라 있다. 일본이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대부분의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아세안지역안보포럼서 한일갈등 '외교전'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오는 8월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이번 ARF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북한이 이용호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번 ARF는 북핵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외교전쟁'이 부각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아세안 각국과의 연쇄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외교전을 펼칠 방침이다. 미국 측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 결정으로 다른 북한 간부가 행사에 참석해 미국 측과 물밑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 日 경제보복 대응 ‘초당적 협력기구’ 논의…7월 국회 개원

여야 5당이 29일(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는 여야5당 사무총장이 참석해 실무 협상에 나선다. 다만 비상협력기구의 형태와 참여 인원,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출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소집한 7월 임시국회도 이날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 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9곳 지정취소 동의 여부 심의·발표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부산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9곳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교육부는 8월1일(목)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지 심의한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가 심의 대상이다.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지정위 심의가 끝나면 다음날인 8월2일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가 부동의를 행사한 전북 상산고와 달리 이들 9곳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5. 美 FOMC, 기준금리 결정…10여년 만에 금리 내릴까

미국 중앙은행이 오는 30일(현지시간,화)부터 이틀 일정으로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월가에서는 현재 2.25%~2.50%인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다. 2분기 미국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보다는 0.2%포인트 높았으나 직전분기 3.1%보다는 크게 낮았다. 만약 이번에 FOMC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12월 이후 처음이다. 연방기금금리 선물가격은 0.25%포인트 인하를 거의 100% 반영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내놓을지도 관전포인트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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