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황의식의 경 해시민-[11]> 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반면교사 삼자[황의식 칼럼]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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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6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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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5대 산업은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다. 이중에 그나마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한국 산업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악랄하게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공격하고 있다. 수출규제를 통해 일본이 경제우위를 독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두 번째 식민지화 하려는 추악한 군국주의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일본은 앉지 못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어서 향후 남북통일 이후 외교와 산업, 경제, 관광 등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좌불안석 하고 있다.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아베와 절친하게 골프와 미팅을 이어갔지만 이후 후속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본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트럼프의 재선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철저히 사무라이 정신으로 민족성이 만들어졌고 이 사무라이 정신은 감성적 대처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모든 일을 추진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해야 한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필자는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매우 좋아한다.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브른트란트는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의 영역’은 사회전반의 영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제도,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 지속가능한 문화,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등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행복한 삶을 동반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는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 및 활동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이란 후손을 생각하고 현제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 방법은 생존에 필요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법을 통해 경제 발전을 달성하여 사회적 평화와 인권,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속가능에 대해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 산업과 경제와 미래가 지속가능하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힘을 모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정치로 발전해야만 한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정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기대하며...

황의식 칼럼니스트
◇ 주요약력
- 사회복지학, 신학 전공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도회장
-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 제주아이사랑 협의회 회장
- 제주지역 돌봄협의회 위원
-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기획홍보분과위원장

◇ 현 근무지
-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대표(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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