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제주시
고희범 "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제주시' 만들어 나갈 터!"
변부현, 양지훈 기자  |  ilgan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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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0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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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은 일간제주와의 창간 1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라는 목표를 위해 제주시가 당면한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쓰레기, 교통, 주차문제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시의 문제들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시의 명품 관광도시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 경관 위주에서 역사와 문화로의 관광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단’을 통한 일자리, 관광,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간제주

제주시의 비전과 역점 사업에 대해...

제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명제 아래, 시민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에서 시민은 주인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주인으로서 책임도 다 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제주시는 5+1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생태, 문화, 경제, 도시 등 시민과의 접점이 있는 5개의 분야와 조직의 역동성 향상을 위한 내부적 지향을 29개의 세부 과제로 구체화시킨 시정운영의 청사진입니다.

5대 추진전략의 내용은 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 ②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 ③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 ④ 살고 싶은 농촌,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진 행복도시, ⑤ 시민이 행복한 관광, 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5대 추진전략과 더불어 시민과 행정의 소통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과 혁신을 위해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제주시’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역점사업으로 ① 시민의 이용편의를 극대화한 무장애 환경 조성, ② 주차환경 개선, ③ 신재생에너지 사용기반 확대, ④ 농산물 수급 조절형 생산자 유통조직 강화, ⑤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⓺ 전환시대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 ⓻ 500만 그루 나무심기 ⓼ ‘문화도시’ 선정 추진, ⓽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의 협치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목표한 시정 계획들과 추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쓰레기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평균(1.05대) 보다 훨씬 많은 1.36대입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7월 1일부터 도 전역, 전 차종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등 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시민 친화형 3R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등의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차, 노상 적치물 등과 관련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생산한 전기를 쓰자는 것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6곳을 선정해 각 마을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100%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짓고 있습니다.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제주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을 인증 받았으며, 한림읍과 애월읍사무소, 원노형 경로당과 남사경로당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설계하여 신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설을 도시재생 사업과 경로당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정비, 3회에 걸친 시민원탁회의, 람사르 습지도시(조천읍) 종합 관리체계 마련, 축산폐기물 친환경 처리로 축산악취 제거, 특화마을 육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최근에는 자연 경관 위주의 관광에서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객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관광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라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심이었던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전자스탬프 어플을 이용하여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한 ‘심쿵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장터 운영, 제주들불축제나 왕벚꽃축제 등 관광객과 어우러지는 행사 등 제주다운 관광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2년 복원 완료된 산지천과 관덕정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원도심 5개 동지역 활성화 사업 및 창업인프라 구축 등 지역상권과 맞물려 관광객들이 원도심에서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4년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참여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다 인간이 우선인 도로 구조,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도시, 아름다운 도시경관, 문화유적의 보존, 공공의 공간 확대 등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와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과 가치를 시민들이 얼마나 공유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는 전국 단위의 2019년도 ‘문화의 달’ 행사가 제주시에서 열립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제주의 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도시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에서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곱들락한* 신산모루 만들기’는 2017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 83억원을 투자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 ‘곱들락하다’는 ‘곱다’의 제주어 표현

   
▲ ⓒ일간제주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는 제주시의 문제와 대책은?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주차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차량은 약 28만대이며, 전국 평균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1.05대) 보다 훨씬 많은 1.37대입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증가로 주차장 확보율은 97.4%밖에 안 되어 주차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안에 주차장 확보율을 102%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올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차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어서 주차문제가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는 전국 최초로 클린하우스를 통한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소각·매립 쓰레기는 11%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28% 증가했지만,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평균 1.01kg에 비해 제주시는 1.82kg으로 매우 많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시민운동으로 확대하고, 현재 시설중인 500톤 규모의 소각처리시설인 환경자원순화센터와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건립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환경, 교통, 도로 3개 분야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주시를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아젠다선포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시민지킴이 1000명 모집에 약 1300명이 신청했습니다.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 읍면동별 캠페인 전개, 매월 평가보고회 개최 등 시민생활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1회 용품 안 쓰기, 분리배출 제대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교통 분야는 주변 주차장 이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 안하기, 도로 분야는 상가나 내집 앞에 물건이나 상품 쌓아 놓지 않기를 시민실천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대문 앞 길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화분이나 물통 등을 갖다 놓은 것들입니다. 2회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각각 5,200여개, 5천여개의 불법 적치물을 철거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해 시민들 참여 방안은...

제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절감,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 매립 없는 전량 소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 감량기 보급, 폐가구 리폼센터 활성화,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건립, 체험 중심의 시민환경교육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하여 배출시간과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취지를 이해해해주고 잘 협조해 주셔서 이 제도가 무난히 유지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버리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무 때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도움센터 28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곳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불편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세금만 내야 하는 공한지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1,000㎡가 넘는 공영주차장은 복층화하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조성해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차장을 확충해도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채워 넣을 수 없는 일이죠. 차고지증명제는 터진 밑을 막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20년 후를 기약하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민간 주차빌딩 건립을 지원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공유제를 시범 실시하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임대 등 불편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제주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앞으로 아주 번화한 도심지역에서는 주차료를 비싸게, 한적한 읍면이나 주택가는 싸거나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주차료 등급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이용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로 전환할 것입니다.

제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16년(7.3%)를 정점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4월부터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 및 관광, 건설·건축분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분야 54개 시책사업에 1,139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 집행으로 경제활력을 견인하고 하반기에는 균형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말 현재 제주시의 농업인구가 전국 평균 4.5% 보다 두 배가 넘는 10.0%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시에서 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주시 특화마을 조성,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활성화, 농산어촌 개발사업(신규 9개소, 지속 6개소) 등에 156억원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우수지구로 선정된 황칠사업 육성, 바나나, 용과, 체리, 애플수박 등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해산물인 톳 자원 고부가가치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청년몰 조성 등에 29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 48개 노선 공사에 329억원, 기타 읍면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약 8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교통·쓰레기 처리 분야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270여억원을 투입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일간제주

제주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등 어떤 점을 개선하고 있는지...

올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할 가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신뢰를 얻는 길은 시민이 원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묻는 시민에게 물어본 것 외에 추가로 관련되는 다른 정보까지 알려주고, 시민들이 불편할 일은 시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해주는 것 등이죠. 그것은 마치 식당에서 손님이 김치를 더 달라고 하면 콩나물무침 까지 더 서비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민원 처리가 너무 늦은 점 때문에 아주 오래 된 불편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축부서 직원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청사의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민원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청사 주변을 몇 바퀴씩이나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차 타고 척척’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차를 탄 채 주민등록등·초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5분이면 발급받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제주시의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역량과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100명 내외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원탁회의는 연령·지역·직업별로 다양한 것부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주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시민참여의 현장이자 협치 행정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주제가 교통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차고지증명제를 도내 전 지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86%의 시민들이 찬성을 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유예돼 있던 이 제도를 3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5월 회의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뤘는데 쓰레기에서부터 자연에 이르기까지 주제가 너무 방대해서 논의가 집중되지 못했습니다. 8월에 다시 주제를 좁혀서 다시 환경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회의 과정과 내용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협치 행정의 좋은 사례로 여기고 있습니다.

2019년 시정 포부와 제주시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주시의 목표는 ‘시민행복’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공직사회의 의지와 정책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도시, 품격있고 쾌적하며 아름답고 재미난 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교통, 주차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초질서지키기를 통해 제주시의 당면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부현, 양지훈 기자  ilgan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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