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논평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한 제주도교육청 천막농성 54일차를 맞이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오늘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제2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공정임금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1일 집단교섭에 대한 요청을 시작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과 총 11회의 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육부는 시작부터 집단교섭 참가를 포기하였고, 재선 삼선의 교육감들로 포진된 교육감협의회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교섭 진전을 지연시키며 파행으로 몰아갔다.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총파업 지지여론과 공약이행을 거부하는 교육당국에 대한 규탄의 여론이 모아지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교육부가 실무교섭에 참가하여 교육청 관료들과 함께 성실교섭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총파업이 끝나자 또다시 교육당국은 교육부는 실무교섭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고, 단 한치도 진전된 안이 없이 교섭지연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거짓말교섭이며 대국민사기극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실교섭을 약속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총파업을 모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3일 파업이후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학교현장에 복귀한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공감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성원하고 응원해준 학생들과 학부모,교사들과 국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어차피 교육당국의 이중성은 여러 차레 부딪히고 상처받아온지 오래이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이 드러난 지금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뜨거운 7월 태양아래 진행한 3,4,5일 3일 파업이후,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사병과 감기몸살을 겪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3일치 일당마저 깎였지만, 국민들의 성원에 지난 상처가 다 나은 것처럼 감동하고 울었기에 후회는 없다.

다만 100인 삭발에,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총파업, 그리고 교육청 농성 56일,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이은 청와대 앞 1박2일 농성 등 투쟁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총파업 이후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2차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아픈 몸을 추스르고 제2총파업을 일으키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세대와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면, 공공부문 100만 일자리가 정규직화 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민간 1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는 기적의 출발이 될 것이다.

총파업 전후로 바뀐 교육당국의 거짓말과 대국민사기극을 규탄하며, 교섭을 중단하고 제2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교섭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다. 40,50대 여성들이 주축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비정규직 일자리를 청년세대와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제2총파업으로 40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고,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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