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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출산 '비상'…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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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0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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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자녀 가정 기준 자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다산'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00년 1.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는 1.22명으로 하락했다.

여전히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폭은 전국 평균보다 컸다.

전국의 경우 2000년 1.47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0.49명 하락했지만, 제주는 같은 기간 0.54명 떨어졌다.

제주지역 '셋째아 이상 출산 비율'도 2003년 17.0%에서 2017년 15.5%로 1.5%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셋째아 이상 출산비율'은 9.5%에서 9.8%로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2011년 제정된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은 출산장려금 지원(둘째아 이상 300만원), 둘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1년간 매월 5만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다자녀 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주택특별 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전기요금 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출산 크레딧) 등이다.

또 도 금고(농협·제주은행) 대출·예금 우대금리 적용,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가맹점 이용 시 추가 할인)의 혜택도 제공된다.

양제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제주지역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한 만큼 제주에서도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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