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 제11대 도의회 1년 동안 무려 146건의 의원입법 조례안이 발의...역대 의회 중 최다 입법발의

-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으로서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비자림로 개설 등 각 현안 첨예하게 대립되는 도민들의 의견과 의원들 협의 이끌지 못해 유감

- 제2공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오라관광지 개발 등 난개발 문제와 환경오염, 교통, 경제성장 둔화, 쓰레기, 인구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시급 요하는 현안들...사회협약위원회 제도로 관리해야

-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직권 상정보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숨고르기 필요

-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 처리에 ► 행정책임성, 주민 대응성 개선 가능성, ►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실현, ► 추후 보완 가능성 등 3가지 명확히 규정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 집행부의 의견 수렴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본사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으로서 성과보다 과오가 많음을 인정했다.

특히 제2공항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오라관광지 개발 등 난개발 문제는 물론 환경오염, 교통, 경제성장 둔화, 쓰레기, 인구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직면한 산적 현안들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현안 조율실패, 의장으로서 리더십 한계에 대한 지적에 숨기기보다 가감 없이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이 초기에 노출되면서 도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자양분삼아 대 도민 관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소통창구 역할의 중심축으로 도의회가 나아갈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도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현안에 제도적 시스템 즉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일간제주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김태석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의 갈등현안에 대해 도의회의 입장을 짚어봤다.

# 제11대 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소회는?

촛불혁명이 이루어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염원 속에서 출범했던 제11대 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 주권시대·도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 제주해군기지 관함식 결의안 채택 보류,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상정보류 등 의원들 간 소통 미흡으로 부족한 점도 있었고, 의장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 제11대 도의회 1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큰 성과라면 역동적인 입법 활동 전개를 들 수 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1년 동안 무려 146건의 의원입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역대 의회 중 최다 입법발의인데, 제10대 도의회의 동기간 41건에 비해 무려 25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사무처 정원이 17명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한발 더 다가선 것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민원홍보담당관실 및 정책연구실 신설, 전문위원 및 입법지원 전문 인력 개방형 임용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주제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안제시 및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대도민 관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소통창구 역할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4‧3특별위원회 재구성과 4‧3생존 수형인 초청 간담회 진행,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저가관광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해법 찾기 정책토론회 등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성과로 지속가능발전 시범 아일랜드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인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성공 개최를 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6월 18, 19일 이틀간 13개국 300여명이 참가하여 지방 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인류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회역량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현안들에 얽히고 설킨 도민들의 뜻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되는 도민들의 의견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때문에 의원들 협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의정에 반영하는데도 순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건설, 행정체제 개편, 비자림로 개설 등의 현안에 우리 의회가 대응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 제주 당면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제주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오라관광지 개발 등 난개발 문제와 환경오염, 교통, 경제성장 둔화, 쓰레기, 인구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시급을 요하는 정말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갈등은 제도적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주는 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갈등관리 기구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우려가 발생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사회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온 도민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이처럼 산적해 있는 제주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솔직히 힘에 부친 면도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도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현안해결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언제 다시 상정할 예정이며, 재상정의 조건은 무엇인가?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은 찬반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폭풍이 외부의 후폭풍보다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이것이 가져올 의회 내부의 후폭풍을 저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전체의원 간담회였고 그 간담회에서 상정하자는 쪽과 상정하지 말고 보류 하자는 쪽으로 여론들이 갈려서 결국 의장인 저에게 상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저도 상정을 놓고 깊이 고심하다가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의회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첨예한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재상정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심사 보류됐다. 의장은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이 헌법의 거주지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조례로 제한할 수 없듯이,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조례로 규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 조례로 정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의회의 발목을 스스로 잡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역으로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 사항 외에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조례의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면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이 조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림타워도 내년 3월에 그랜드 오픈되니까 그럼 올해 말까지는 연기해도 되거든요.

정 안되면 올해 말에 상정해서 통과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총리실에 제출되면서‘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본격화됐다. 의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재 도민사회 내에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대안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직선제의 경우 대동, 즉 현재의 43개 읍면동을 그대로 둔 채 직선제 실현이 어렵기에 동을 묶어야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적 지지를 얻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기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중단기적 접근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자치 모형을 구상해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 처리에 있어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째 행정책임성, 주민 대응성 개선 가능성, 둘째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실현, 셋째 추후 보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동의안에, 행정시장 권한을 명확히 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 의회내부 소통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위한 방침은 무엇인가?

개원 후 지난 1년간 제주지역의 여러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드린 듯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은 정책결정권한을 가진 43명의 의원 전체를 대표할 뿐이고,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이 43명으로 다수가 되다 보니 다양한 갈등과 대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장은 적절한 소통과 대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저는 특정 정당의 소속 의원이 아닌 도의회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43명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규모 사업이나 행정체제개편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도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해 우리 도의회가 선뜻 다가서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보니 합의된 의견 도출이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도정에 대한 견제가 미흡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6월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제주가 지속가능발전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컨퍼런스는 UNDP 관계자를 비롯 국내외 환경전문가 및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환경’과 ‘경제’ 양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청사진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외 계층이 낙오하지 않도록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및 이행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관계기관 및 참여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해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구체화, 내실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UNDP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위한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과 세계의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공유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도의회 운영 방안은?

지금 제주는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남북평화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세 서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제주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의회가 되도록 혁신적인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며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의정을 만들어 나가갰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수렴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현안 속에 소득 불균형에 신음하고 있으며, 공정한 제주 사회 및 상생과 평화의 섬 제주 구현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및 하수처리 용량초과 등의 환경문제는 성장을 넘어 도민의 삶과 청정 환경 제주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의정활동에 ‘도민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간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현안이 워낙 다양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가 대응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료의원들 간에 다소 의견이 엇갈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런 43명 모든 의원이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금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의 회복을 통해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