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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복지 1조원 25%예산반영시대...그러나 알고보면 거짓?”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율 ‘미달’강하게 지적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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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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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정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편성 단계와 결산 단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이하 예결특위)는 8일 열린 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결특위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회복지 예산 25%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비율이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초 21%에 1조원이 조금 넘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비율이 떨어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20% 편성했으면 전부 세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가 숫자를 탈피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주다운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2018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20% 넘었다고 하는데, 결산자료를 잘살펴보면 8652억원으로 16.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특히 (원 지사는)올해 21.4%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제 집행이 그렇게 되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보면 증액보다 오히려 감액이 많은 상태”라며 “전국 지자체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율 28%인데 21%를 편성했다고 자평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의욕만 앞선 제주도 설레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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