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발주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관련 설전 이어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해 지난달 마무리된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 카지노 대형화 빗장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
이에 제주도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일뿐이라며 제주도와 쟁점사항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재차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제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문종태 의원은 “이번 용역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평가지표를 보면 그냥 쉽게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전제 한 후 “여기 보면 평가지표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개 분야 1000점 만점인 가운데, 지역사회 영향에 500점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경제가 300점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 부분은 200점 밖에 안된다”며 “그리고 지역기여도 200점, 도민의견 수렴 300점이 배정됐는데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환경 학습권은 1000점 중 50점으로 5%에 불과하다”며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비판했다.
이어 문 “특히, 이번 용역에서 자격을 살펴보면 제주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 전․현직 위원, 관련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관광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관련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카지노 종사자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인데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평가 배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이것은 카지노 신규든 확장 이전이든 그냥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보고서는 말 그대로 연구진이 외국사례 등을 고려한 작성한 안에 불과”라며 “조례에 근거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까지 포함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은 “과거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 대형 카지노 2~3개는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제주도의회의서 우려를 표하는 사항에 대핸 제주도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정비를 위한 노력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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