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노총제주본부 성명

문재인식 노동 존중의 민낯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시녀인 검경을 앞세워 100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대표자이자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의 상징이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선전포고다.

촛불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보다 노동, 경제 정책에서 후퇴를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을 표방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삼성로직스 분식회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재벌 불법 승계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에 대한 어떤 제재나 법적 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재벌개혁은커녕 재벌 감싸기에 급급할 뿐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가? 재벌 청부 입법을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파기한 지 오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각종 노동법 개악에 혈안 돼 있을 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허울 좋은 구호에 그쳤고 오히려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제는 100만 조합원의 대표 김명환 위원장마저 구속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복종을 명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복종과 강요, 차별과 억압을 깨부수고 당당한 노동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결성된 것이 이 땅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0만 조합원의 총단결로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친재벌 친자본으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반드시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참세상 건설을 위해 항쟁에 나서자!

2019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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