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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도의장의 제주도정에 대한 공론조사 요구는 반대여론 회피용 꼼수!!”[전문] 김태석 도의장의 제주도정에 대한 공론조사 요구와 관련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위원장 직무대행 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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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0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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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도의장의 6월 10일 정례회 개회사중에서 ‘제2공항관련 갈등해소 공론조사’ 내용은 제주제2공항 반대 여론에 밉보이지 않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반대여론 회피용’ 꼼수일 뿐이다. 진정으로 제2공항과 관련한 공론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의제부터 제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김태석 도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모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조사는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긍정의 답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무엇을 의제로 하여 공론조사를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도 84.1% 수준의 긍정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김태석 도의장을 포함하여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측에게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에 찬성한다면 의제를 '제2공항 추진 찬-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제2공항 추진 찬-반으로 할 것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제2공항 추진 찬·반 여부를 도민들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가? 기본적으로 20년 가까이 제주사회가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국책사업에 대하여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는 되는 현재 시점에서 도민 찬·반 여론으로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제2공항 추진 찬·반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 여론조사의 한 종류인 공론조사보다는 정책결정의 구속력이 훨씬 높은 도민투표가 낫다고 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제2공항 추진 찬·반을 의제로 하여 공론조사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미 발표된 입지의 타성성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적 기구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맞지만, 찬·반 여부를 도민 여론조사에 부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덧붙여서, 김태석 도의장은 도의회가 지난 2월 27일 중앙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중단을 요구했지만,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용역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당·정협의 현장에는 김태석 도의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있었음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도정에 대해 정책 제안을 당당히 하려면 당내 혼선과 갈등부터 푸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

구체적인 의제와 방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정책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김태석 도의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2012년 6월 김태석 의장이 직접 발의한 “제주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읽어볼 것을 재차 권고 드린다. 건의안 전문을 첨부드린다.

2019. 6. 13.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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