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 중 충격적 여론조사.인권유린, 국무총리실 차원 조사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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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유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 나서라"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유린 등을 담은 충격적 내용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무총리실 차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10여년 간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 사태 중 하나”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함께 지난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향후 절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의가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정부는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실시, 그리고 제주도는 물론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결과를 강정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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