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51 (목)

어제(6월 10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번째 실험대에 제2공항 건설 문제를 올렸다.

김태석 의장의 개회사 배경에는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경찰 및 해군에 의한 불법과 인권침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제2공항이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김태석 의장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물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그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위임한 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곧,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을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에서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 그래서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하며 도민의견수렴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사회와 도의회는 원희룡지사에게 거듭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지사는 오만하게도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여론조사 방식조차 의문을 제기하며 공론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민주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뇌에 찬 결단과 의지를 도민들에게 공개 표명한 것이다.

지난 6월 6일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치우는 게 결국 우리의 몫인 걸 잘 알고 있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은 참으로 무겁게 다가왔다. 이 청소년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제주의 미래를 어른들의 손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제2공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야 합니다.”라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부화뇌동하여 일부 대기업과 중국자본의 이익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2공항을 포함한 제주도의 난개발이 그러하다. 청소년들의 환경인식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원희룡 도정은 제2공항문제에 왜 청소년들까지 나서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한 축인 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주의 미래를 국토부 관료와 토건세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미래세대에게 맡겨야 함을 도민 앞에 선언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제2공항 기본계획을 철회하라. 원지사는 도민들에게 강정문제를 비롯해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거부한 점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2019. 6. 11.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